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21년 1월 19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. 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1. 1. 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1. 1. 19. 제2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 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등

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

개선․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정 정비

- 토석 매각대금 산출방식 규정 변경 (안 제30조제1항)

- 건물의 사용․대부료 산출시 층별로 부지평가액 감경비율 규정 삭제

(안 제31조제3항)
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에 맞게 공용면적 산출방식 개정

(안 제31조제4항)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정비

- 미취업자 창업 지원을 위한 사용료 및 대부료 50% 감면 조항 신설

(안 제32조제3항1호)

-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

사용료 및 대부료 50% 감면조항 신설 (안 제32조제3항제2호)
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, 연구시설, 지원시설, 관광시설 등에

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50% 감면 규정 신설 (안 제32조제3항제3호)

다. 상위법령 위임 근거조항 정비

-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(안 제18조의2제2항)

-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(안 제22조제4항)

- 대부료율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(안 제28조제5항제2호)

-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(안 제38조제2항)

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명 변경 등 반영 (안 제6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, 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, 「협동조합기본법」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, 「관광진흥법」, 「문화예술진흥법」,  「농업.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0. 12. 11. ∼  2020. 12. 31. (2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심사 완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․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30조제1항은 「공유재산법」에 따른 토석 매각대금 산출방식을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출방식을 개정하고,

- 안 제31조제3항 및 4항은 상위법의 위임범위 일탈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,

- 안 제32조제3항1호 및 2호, 3호의 경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였음.

- 그 외에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변경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함.

○ 안 제18조의2제2항은 근거조항인 ‘영 제13조제3항제20호’를 ‘영 제13조제3항제23호’로 변경하였으나, 지난 2021. 1. 5일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‘영 제13조제3항제24호’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.

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